반응형 부당이득1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과징금 신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했던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되었으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이익이 주된 범죄였는데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형사사건 특성상 결과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범죄자 편에서 보면 경제적 손해가 없는 것이..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