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법2 달빛내륙철도 비하인드 스토리 대구와 광주을 위한 달빛내륙철도가 마침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즉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지방의 발전을 예타로 옥죄었고 상대적으로 예타통과가 가능한 수도권 일색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 철도건설추진단 철도기획팀장으로 KTX가 정차할 수 있는 서대구역 건립 및 달빛내륙철도건설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책임자였기에 달빛내륙철도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대구시와 광주시를 포함하여 남부권 경제발전에 대하여 시리즈로 논하고자 한다. ▣ KTX 서대구역 건립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달빛내륙철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이 필요하였다. 출발점이 필요하였다. 2014년 당시 동대구역은 서울역 다음으로 철도이용객이 많은 역이었다. 부.. 2024. 2. 9. 20년만에 분당에 기회온다. 20년만에 분당에 기회가 온다. 지난 '23.2.7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법은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계획이라 여야 모두 표를 얻기 위해서는 통과되리라고 본다. 이 특별법 주내용은 지은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많은 수혜를 준다는 것이다. 이법의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만 실제로는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1 기신도시 중 분당이 1차적으로 시행할 확률이 가장 높다. 따라서 20년만에 분당에 기회가 온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법 요약, 특별법의 가장 큰 수혜, 20년만.. 2023.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