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완화 하지 않으면 국민이 무너진다.

DSR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국민이 무너진다. 그만큼 DSR 규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빌라의 전세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빌라 전세는 아파트 전세에 비하여 전세가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다. 20년, 21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전세 입주자들의 전세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DSR 때문에 대부분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내어줄  방법이 없다. 잘못된 국가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다.   

▣ DSR이란?

DSR이란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다. 지금은 비율이 40%이다. 100원 소득이 있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이 40원 이하에서만 대출을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가히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피땀 흘러 마련한 내 집이란 안전한 담보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 DSR 규제가 꼭 완화되어야  할 이유

반응형

DSR 규제가 꼭 완화되어야 할 이유들이 있다. 의식주 해결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누려야 할 첫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이유로 내 재산 1호인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DSR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부터 살펴보자. 전세계에서 3개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이렇게 3개 나라이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이다. 유독 한국만이 정부 규제사항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정책이 아니라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한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내 집이 있어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파트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정부정책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DSR 규제가 꼭 완화되어야 할 이유들을 살펴보자
1. 전세계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주택담부대출을 DSR을 핑계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신문지상에서는 빌라전세 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빌라전세 사기는 아파트에 비해서 새발의 피다. 빌라 전세금액은 아파트 전세금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년, '21년 집값이 가장 비쌀 때 전세가격도 가장 비쌌다. 그때 계약한 전세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다가온다. 집 가격하락으로 그때의 전세가격으로 전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갭만큼 집주인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은행에서 내려고 하니까 DSR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내 집인데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2년도에도 역전세난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회적 문제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왜냐하면 그때는 DSR 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년도 하반기 부터 전세난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에서 발 빠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권마저 흔들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세 현황

2. 가장 이자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비싼 2금융권 및 사채를 늘이게 하므로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자가 많다 보니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만 가게 된다. 수많은 국가에서 이런 나쁜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적인 발상의 정책은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3. 최저임금 등 소득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지난 과거의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재의 DSR로 3~40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소득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DSR 40%를 전정권에 이어 계속 고수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있는 내 집이 있는데도 제2금융권 등 비싼 이자를 쓰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중산층들이 파산하라는 것이다. 당장 전세금을 내어주어야 하는데도 내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희한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DSR 향후 전망

DSR 향후전망은 정부의 정책에 달려있다. 규제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중 주는 자는 곳, 사는 곳, 편히 쉬는 곳으로서 가장 자유로워야 될 내 주택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만 한다.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와 다를바가 없다. 곧 역전세 난이 다가온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역전세 DSR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빌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 정책을 실패하게 되면 정권퇴진까지 거론될 만큼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전세금대출은 DSR 규제가 없다. 최소한도 전세금 대출과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