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3월이냐? 6월이냐?

금리인하가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애당초 필자는 금리인하를 3월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은 6월 금리 인하설을 흘리고 있다. 미국의 들놀이 한국은행장은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미국 눈치 볼 때인가?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정부만 태연하다. 이명박 정권 시 금융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한 것은 바로 선제적인 금리인하였다. 

▣  미국의 대선 11월, 한국의 총선 4월

미국의 대선은 2024.11.5(화)이다. 한국의 총선은 2024.4.10(수)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여당이 야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그렇게 호락하지 않는것이 지금 현실이다. 최근 바이든의 인기가 급락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바람은 무섭다. 두나라 모두 다 그동안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산층이 거의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꾼들의 고민

정치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 투표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다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 파월의장은 "금리인하에 필요한 확신이 들 때까지 머지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금리인하 시점을 6월로 보고 있다는 행간의 의미를 두었다. 그는 고금리 유지 근거로 2월 미국의 고용이 27만 5천 건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9%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고용증가와 실업증가 통계는 같이 증가할 수는 없다. 즉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실업통계는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고금리 유지를 위한 통계조작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부분은 가장 통계조작이 쉬운 분야이다. 실제로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다. 보이지 않게 이권단체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연준이다. 즉 유대인들의 경제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거대한 이익집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이란 사회는 상층 10%정도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즉 고금리가 유지되면 될수록 예금수익이 늘어난다. 그런데 고금리로 인하여 중산층은 금리부담으로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정부에게로 분노의 화살표가 돌아가는 것이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다급해진 바이든은 연준에게 금리인하  압력을 넣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인하 효과는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면 3월 금리인하가 최선이다. 만약 3월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바이든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명확하다. FOMC 회의가 3.20, 5.1, 6.12 일정으로 개최된다.

연준의 고금리 기간

참고로 미국의 금리최고점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95년때는 5개월, 2000년도에는 8개월, 2007~8년도에는 15개월, 2019년도에는 7개월, 현재는 5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장기 고금리 유지시기는 금융위기, 코로나19 때였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해야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융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2024년 초부터 자영업들의 매출액이 눈에 띌 정도로 급감(20% 이상)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간의 고금리 정책으로 금리부담, 매출감소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다람쥐 채바퀴 돌기식의 지원정책이다.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편안하지 않으면 결국 표로써 정부에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 마무리

금리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든 지지율 급락으로 선거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와 거의 막상막하의 지지율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거대 야당으로 탈피하려면  현 정부는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야한다. 특히 금리정책은 선제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