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대환은행, 이제 내가 정한다.

부동산 관련 대환은행, 이제 내가 정할 수 있다. 이제 '23. 5월부터 부동산 관련 대환은행을  소비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대환 등은 금융기관 입맛대로 이자 등을 정하고 갑이 되어서 소비자들을 옥죄어 왔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3. 3. 9 온라인·원스톱 대환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신용 및 주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이자가 더 낮은 은행으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대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융권내 대출금리 경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받게 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 주요내용과 현재 경매 낙찰시 은행권 대출현황 및 이자율이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은행에서 갑으로 가지고 있던 대환 권리를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먼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이다.(상환요청전달, 필요정보제공, 최종상환결과 확인), 둘째,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여 구축하였으며,  셋째, 19개 전체 일반은행이 참여하였고,  비은행권(저축은행 18개, 카드사 7개 , 캐피탈 9개) 참여로 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경쟁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소비자가 이자, 중도상환금 등 은행별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하였다. 

대환대출제도 변경

이상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대환은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다. 다만 주택담보 대환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금융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나 금년 연말에는 구축될 전망이다. 

▣  현재 경매 낙찰 시 은행권 대출현황

현재 경매 낙찰 시 은행권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경매 낙찰시 대출기준은 감정가의 LTV 60%와 경락금액 80% 중 낮은 금액이 대출된다. 현재 낙찰가액은 감정가대비 평균 72.5% 정도 된다. 따라서  대부분 경락금액 80%가 감정가의 LTV 60%보다 낮게 된다.  그러므로 아파트 낙찰시 대부분 경락대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3억 원의 아파트를 경매 받으면 대략 2억1천7백5십만원에 받을 수 있다. 즉 낙찰가가 감정가대비 72.5%정도 된다. 그러면 감정가 3억원의  낙찰가인 2억1천7백5십만원의 80%인 1억 7천4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주택구입에 있어 규제가 심하지는 않다.  따라서  소규모 자금으로 아파트를  경락받아 대출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이자를 월세로 상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뒤 자신의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자율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기

이제 이자율이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소비자 스스로 가능하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면 현재 신용, 부동산담보 대환대출 시 각 은행마다 기준도 다르고 해서 갈아타기가 싶지 않았다.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높은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가지 높은 은행문턱으로 대환대출이 어려웠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 및 주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소비자들이 유리한 은행에 대환대출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주담보 대출대환만 등기이전 등 전산화의 준비로 금년 연말이 되어야 구축된다고 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신용, 주담보 대환대출시 은행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은행들도 고객들을 잡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