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5천만원, 무이자로 10년간 지원

청년 전세자금 5천만원, 무이자로 10년간 지원이 된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질 때가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 이에 해당된다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지하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에게 전세자금으로 5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무직자거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거주가 불안정한 청년 및 비정상거주자들에게 무이자 장기 전세자금 지원을 통하여 이들에게 거주의 질을 높여주기로 하였다. 4.10부터 시행되는 5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금 지원대상과 유의사항 및 주택기금공사에서 4.10부터 시행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 전세자금 지원대상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5%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서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움막,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거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공공임대주택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금리는 무이자이며 중도금 상환수수료도 없다. 
지원기간은 2년이나 공공임대주택은 9회 연장하여 20년까지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도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불 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서게 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에 반환채권을 양도하게 된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50%와 보증서 담보취급시 보증료만 부담하면 되며,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지급됨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입금가능하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이며 5개 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워낙 파격적인 지원이므로 부로커 등 사기꾼들의 호객행위가 예상된다. 전화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젊은 대학생들은 솔깃하게 된다. 요즘 깡통전세 등 세입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 다세대 빌라에 실질적인 보증금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는 집주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물론 등기부에 전세금이 설정된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차 월세 보증금을  정확하게 100%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5천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는 제안을 받으면 누구라도 알아보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거의 바로 정부지원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격이 된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스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받은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겠다.  

▣  주택기금공사에서 4. 10부터 시행

주택기금공사에서 4.10부터 시행한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서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자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 등을 말하고,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이주 시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해 준다. 오는 4.10일부터 첫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청년이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들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한 것은  주택기금공사에서 알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