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여 출산하면 이자 1.5%에 최대 5억까지 대출

결혼하여 출산하면 이자 1.5%에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인구저출산 정책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을 내놓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가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급격한 인구감소는 하나의 국가를 1세기 안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만큼 인구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위에 두어야만 한다. 

▣  정책배경

출산율(출처 통계청)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로 단연 세계에서 1위이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하게 0.7~0.8% 로 가면 2050년대가 되면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2천만명이 줄어들어 3천만 명을 지키기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총인구의 70%을 웃도는 생산연령(15세~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0~6세 인구는 6%선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은  50%에 육박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벌써 미국, 일본 등은 한국 인구 소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한국인구 감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감소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급격한 인구감소는 하나의 국가를 1세기안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만큼 인구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위에 두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항변하지만 실제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카드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혼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저출산 부동산관련 대책내용

인구자연증가율(자료출처 통계청)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부동산 관련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오는 2023.1.29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세대 혹은 1세대 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해준다. 금리는 최저 1.5%이다.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다. 또한 1 주택자인 경우 기존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둘째로, 혼인, 출산시 증여재산 공제이다.
2023.1.1부터 바로 시행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 원)를 합쳐 총 1억 5천만 원으로 양가 모두 증여가 가능하므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로, 출산가구에는 주택특별공급을 해준다. 
주택특별공급은 2023.3.25부터 시행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총 7만 호 기준)   

▣  마무리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보다는 진 일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는 매우 미흡하다. 주거뿐만이 아니라 보육, 양육,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적인 특단의 대책이 빨리 나와서 인구가 반토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늦어도 한참 늦다. 앞으로도 계속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국가존립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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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공인중개사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