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급등! 물가를 못 잡는 이유

2. 25 새벽 환율이 다시 1,318원으로 폭등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금리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확실한 팩트가 생긴 것이다. 환율은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 오르고 내리 고를 반복하고 있다. 2.23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발표에 따라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갔다. 이는 한국의 금리와 환율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금리는 외국에게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한국은행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 이유,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 향후 금리전망 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 이유

미국의 계속적인 금리인상 이유를 살펴보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달러와 엔화이다.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이며, 엔화는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이두 통화말고는 거의 환율변동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즉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수나 엔화 정책기조에 따라 움직인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우리나라 금리와 환율변동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미국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국자본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을, 하지만 80년대 이전은 저축의 시대였지만 90년대 이후는 투자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금리에 따라 자본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1~2% 금리를 더 받겠다고 투자처를 옮기지는 않는다. 
미국은 왜 자꾸만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일까?  2.25 미국은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PCE) 를 발표하였다. 5.4%로 지난달 보다 0.1% 올랐다. 이전의 7%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현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은 금리인상인데 실제로는 금리로써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다. 즉 다른 방법 하나가 있지만 그것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개인소비지출가 늘었다는 것은 개인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세번 있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의 상승이며, 세 번째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고용시장은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금리 10%, 20% 올린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고용시장으로 인하여 1차 고용시장 쇼크가 나타났다.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당연히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다른 물가도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일자리 제공을 한 기여도에서 한국은 1위이다. 즉 한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매우 악화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에서 건폭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어느 기업주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각설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으로 인하여 오르고 있는 물가를 금리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잡을 수 있는 한가지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미국일자리를 다시 원래의 투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줄어들어야 개인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게 불가능하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미국의 고물가는 미국에 국한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쩔수 없이 금리인상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금융완화정책을 쓰야만 되는 것이다. 일본도, 중국도 금리를 내리는 금융완화정책을 하고 있다. 미국 금리를 따라가다간 자국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또 오판할 확률이 있다. 새로운 경제팀을 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다. 한사람의 정책판단 미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국가경제가 위험해지는가?  환율을 보면 원달러 1,318(2.24.23:58)으로 전일에 비하여 23원이나 올랐다. 이것은 바로 고용쇼크라고 봐야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풀기 위하여 미국에 투자한 공장들을 다시 한국, 중국 등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차트를 보면 환율이 다시 전최고치인 1,440원을 찍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금리처방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미국 개인소비지출가격지수도 이전의 7%에서 5.4%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리를 올려도 0.25% 정도 한번 더 올릴 것 같다. 아마도 미국의 금리인상도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일본, 중국 등도 자국민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용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더 늦기전에 빨리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  무조건적인 금리인상으로 국민과 기업을 진흙탕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환율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 환율이 꼭지이면 주식은 최저점이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금년 들어 주식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곧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거래절벽을 맞은 부동산도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23. 1월, 2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부동산 거래량을 격감시킨다. 이는 대출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담보대출의 완화정책이 뒤따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는 매우 미흡하다. 시급히 다주택자 규제와 취득세 중과를 빨리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움직여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자도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  향후 금리전망

향후 금리전망에 대하여 요약정리해보면, 미국발로 시작된 금리인상은 미국자체의 고용쇼크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고용쇼크로 인한 물가는 절대로 금리로는 잡을 수가 없다. 즉 미국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한 물가인상이므로 금리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벌써 한국은 금리를 동결하였고 미국도 앞으로 한번정도(0.25% 정도) 금리인상으로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식은 즉시 영향을 받아 반등될 것이며 부동산도 주식에 이어 거래가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점을 찍고 경기회복세로  서서히 돌아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