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다시 금리인상 하다.

지난 4일 미국이 또다시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시켰다. 이로서 미국은 5.25% 포인트가 기준금리가 되었다. 한국과 금리차는 역대 최고인 1.75% p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결정문에서 '추가긴축을 예상한다.'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아 통화정책완화로 돌아섰음을 읽을 수 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인상원인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미국의 금리인상 원인? 

미국의 금리인상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이 또다시 금리인상을 하였다. 0.25%P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한국과 금리차는 1.75% P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현대사회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마다 경제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금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즉 국가별로 금리가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1960~1980년대의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이다. 즉 저축의 시대에는 고금리를 쫓아 여기저기로 국제적 자금이 이동하였지만 이제는 유망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금리변화는 자금이동의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시켜 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금리를 계속 인상 시킬수 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완전고용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전 세계의 제조공장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세계의 공장들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완전고용에 일등 공신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너무 세다. 그러니 기업은 외국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최적 장소이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엄청 세워졌다. 그만큼 국내 고용시장은 어려워졌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미국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인건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인건비가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월급을 많이 주게 되니 공장에서는 물건값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고금리로 물가를 절대 잡을 수가 없다.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 고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즉 공장을 조금 없애면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었일까?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여러번 올렸지만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민들 보호를 위하여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만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렸다. 처음에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 지금은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해서 금리를 또 올렸다. 잦은 금리 인상으로 기업, 서민들은 경제 파탄이 나고 있다. 금융권만 돈 잔치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정책잘못으로 모든 기업,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 5.4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폭락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금리 변동이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한 중국과 일본처럼 실제적으로 미국금리인상은 다른 국가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의 위기

한국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3.7% 올랐다. 14개월만에 소비자물가가 3% 대에 안착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거의 미국으로 가고 한국은 고용시장이 가장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다. 소비자 물가가 더 내려가면 장기간 경기침체 즉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미국은 다음달인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 인하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은 사실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금리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파월의장도 알고 있다. 다만 파월의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즉 연준은 민간단체이므로 고금리로 자산 값어치를 떨어트려 저가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연준 뒤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 침체,  경기침체, 고용침체, 무역적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빨리 금리인하를 시켜 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헤쳐나왔다. 그 당시에도 미국과 금리차가 1.5% p까지 났으나 한국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 경기활성화로 금융위기를 탈출했던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장기적인 침체위기에 있다. 즉 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다.